1. 기간제 근로자 증가 추세와 현황
최근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4월 133만 명이었던 기간제 근로자는 2023년 6월 194만 명을 넘어서며 46.3%라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대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20대 임금근로자의 43.1%가 비정규직으로, 이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 정년 연장이 초래하는 청년 일자리 위기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가장 큰 우려로 떠오르는 것이 청년 일자리 감소입니다. 기업들이 고령 인력의 고용 유지에 집중하다 보니,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전 60세 정년 연장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 채용보다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실태
현행 법률상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실제 전환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제 계약 만료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평균 10% 초반에 머물러 있으며, 60-70%는 계약이 종료되면서 고용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속 2년 이상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율도 25.3%에 그치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고용 시장의 구조적 불평등
현재 우리나라 고용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큰 격차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44.1%에 불과합니다. 4대 보험 가입률에서도 정규직(94-98%)과 비정규직(68-81%)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종 복리후생에서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격차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5. 해결방안은?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부, 노동계, 경영계가 함께 고용 안정을 위한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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