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참여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논의가 결렬됐습니다. 이 결렬은 배달 플랫폼의 중개수수료 인하가 오히려 배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익위원들의 우려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배달 시장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며, 상생을 향한 노력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생협의체의 목표와 중재 원칙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지역별 배달비는 1900~2900원의 정액제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의 제안과 한계
배달의민족은 상생방안으로 거래액 상위 30%에 대해 중개수수료 7.8%와 배달비 2400~3400원을 부과하고, 중간 30~80%에 대해서는 6.8%의 수수료와 2200~3200원의 배달비를 적용했습니다. 하위 20%는 2.0%의 수수료와 1900~2900원의 배달비를 유지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방안은 전통시장에서 시행하던 중개수수료 0%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조건부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공익위원들의 아쉬움을 샀습니다.
쿠팡이츠의 상생방안과 문제점
쿠팡이츠는 상위 10%의 거래액에 대해 9.5%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고, 상위 10~20%에는 9.1%, 20~50%에는 8.8% 등의 차등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배달비는 기존의 1900~2900원에서 단일화된 2900원으로 변경하고, 상위 50%에 대해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이러한 제안이 중개수수료 인하 수준이 미흡하고, 배달비를 높임으로써 다른 비용으로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의 평가와 우려
공익위원들은 양사의 제안이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에서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정희 위원장은 “양사의 상생방안이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쿠팡이츠는 11일까지 새로운 제안을 제출하고, 배달의민족은 현재 제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생을 향한 다음 단계
이번 결렬은 배달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자영업자의 이익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플랫폼 업체들은 공익적인 목표와 기업의 수익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해 더 나은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 입점업체, 플랫폼 모두에게 유익한 상생 모델을 찾아내기 위한 더 많은 논의와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와 공익기관은 지속적인 중재를 통해 상생방안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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