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촌의 에너지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인한 기름값 상승은 농촌 주민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농촌의 에너지 빈곤 실태와 해결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촌 난방비 급등의 현실적 위협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축소는 농촌 지역 난방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내 등유 가격은 11월 3일 기준 리터당 1,307.85원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21년 11월(1,064.60원)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등유, 전기, LPG에 주로 의존하는 농촌 지역의 경우, 이러한 가격 상승이 겨울철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촌 주민들에게 난방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농간 에너지 인프라 격차의 실상
농촌과 도시 간 에너지 인프라 격차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0년 기준 도시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망 이용 비율이 91.7%인 반면, 농어촌 지역은 42.8%에 불과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농촌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읍지역은 도시가스 사용 비율이 67.4%로 높은 반면, 면지역은 등유 사용 비율이 51.2%로 가장 높고 도시가스 사용은 16.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격차는 난방비용의 차이로 이어져 농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농촌 에너지 빈곤의 구조적 문제
농촌의 에너지 빈곤 문제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9-2023년 평균 농어촌 지역의 겨울철 에너지 빈곤계층 비율은 24.7%로, 도시 평균(10.5%)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 비용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농촌 주택의 낮은 단열성능과 난방 효율은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행 지원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농촌 난방에너지 인프라 보급사업은 여러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은 배관 설치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확대가 어렵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수요에 비해 수혜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에너지 인프라 구축
- 에너지 비용 지원규모의 세분화 및 차등 지원
-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 확대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 향상
등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농촌의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비용 지원과 함께 장기적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후 주택의 단열 개선,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마을 단위 집단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근본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공급 모델 개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도시와 농촌 간의 에너지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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